정당이 후보자등록 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례대표광역의원후보자 중 홀수 순위(1번)의 여성후보자를 제명할 경우 모든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

지방의회의장이 소속 직원 표창 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는지 여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 사용하는 확성장치의 소음기준과 사용시간의 제한이 있는지 여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방법으로 후원금 기부를 안내할 수 있는지 여부

신문사의 사외이사가 그 직을 가지고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지 여부

정치자금법 제34조에 따라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예금계좌를 신고한 후 지출하는 정치자금의 경우, 그 지출사유의 발생시기에 관계 없이 회계책임자와 위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등

지역농협 조합장이 농협의 예산으로 일부 조합원들에게 추석선물 등을 제공한 것과 관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규정한 ‘직무상의 행위’ 해당 여부의 판별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1호에서 제한하고 있는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행위’의 범위

교육감 내지 교육감선거 후보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교육감, 교육감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밖의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