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가 명함에 특별검사직함을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모바일 영어 학습 수강권 무료쿠폰을 발행하여 기부행위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단체장선거의 후보자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정책공약집 전송할 수 있는지 여부

국회의원이 ‘읍·면·동 찾아가는 민원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인터넷언론사의 유튜브 채널 등에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선거구호인 "강한 여당, 젊은 □□, 준비된 군수", "□□군수 예비후보 A라고 기재된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등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한 행위에 대하여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5조 제1항에 정한 ‘신문ㆍ통신ㆍ잡지 또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의 범위, 제87조 단서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단체가 인쇄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한계 등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의 한계, 제237조 제1항 제3호의 선거자유방해죄에 있어서 ‘업무ㆍ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을 받는 자’ 및 ‘강요’의 의미 등

공직선거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의 개념정의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 및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