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전국동시지방선거-질의응답

  • 정당이 후보자등록 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례대표광역의원후보자 중 홀수 순위(1번)의 여성후보자를 제명할 경우 모든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 사용하는 확성장치의 소음기준과 사용시간의 제한이 있는지 여부

  • 신문사의 사외이사가 그 직을 가지고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지 여부

  • 후보자가 등장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하여 방송광고 또는 방송연설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후보자등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 후보자가 등장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녹화기로 상영할 수 있는지 여부

  • 선거운동 목적으로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이하 ‘후보자 등’이라 함.)의 팁페이크 영상을 선거운동에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을 받으면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직선거 후보자용 범죄경력 회보서에 게재되는 전과기록에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가 포함되는지 여부

  • 선거권자의 추천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와 그 대상은?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단일후보”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