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ㆍ체육ㆍ관광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상시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와 무관하게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등의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로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 인사말 등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여야 할 것입니다.

 1. 관계법규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의 게시 등이 금지됨(법 제90조 제1항 전문).
  ❍ 정당ㆍ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음)의 명칭ㆍ성명이나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시설물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법 제90조 제1항 후문).
 2. 판단기준
  ❍ 정당이나 후보자의 특정 여부는 정당ㆍ후보자의 명칭ㆍ성명ㆍ사진을 나타내거나, 그림ㆍ기호ㆍ상징 마크ㆍ마스코트 등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정당ㆍ후보자의 명칭ㆍ성명을 나타내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표현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는지로 판단함.
  ❍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여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는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이 특정 정당ㆍ후보자에 대하여 직접적ㆍ명시적으로 지지ㆍ반대하는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지로 판단함.
   ▸이에 해당하는지는 현수막에 사용된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그 표현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맥락, 행위 당시의 상황,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함(대법원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3. 현수막 관련 법규운용 방향
  ❍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볼 때 정당ㆍ후보자의 명칭ㆍ성명이 특정되거나, 그 정당ㆍ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하는 것으로 쉽게 인식될 수 있어 선거법상 명백하게 제한ㆍ금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 그 외의 경우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용함. 

< 예 시 >
1.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라는 문구 관련하여
  ❍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라는 문구만으로 정당 후보자가 특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라는 문구와 특정대선후보자의 배우자의 사진을 함께 기재한 경우에는 후보자가 특정되어 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음.
2. ‘신천지 비호세력’,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이라는 문구 관련하여
  ❍ ‘신천지 비호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또는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 원하십니까?’이라는 문구만으로 후보자가 특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언론기관이 특정 후보자 지지선언 등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이를 보도자료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언론기관의 공정성이 전제된 「공직선거법」 규정취지와 언론기관의 공적 임무 및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제한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등장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배부·게시하는 경우 같은 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제작·배부하면서 일부 지면에 부수적으로 소속 정당의 당원모집 및 중앙당후원회 후원 안내 문구를 게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국회의원이 지역사무소 외벽의 LED 간판(스크린)에 의정활동 내용의 동영상을 표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 국회의원이 선거기간 전에 지역 현안 수렴 등 의정활동 일환으로 ‘읍·면·동 찾아가는 민원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행사진행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이 부가되거나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민원상담에 이르러서는 아니 될 것이며,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의정활동보고에도 이르러서는 아니 됩니다.

❍ 국회의원이 공터·거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천막을 치고 ‘읍·면·동 찾아가는 민원인의 날’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그 행사장소 내·외부에 자신의 직·성명(사진)을 표시한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게시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구인·구직 인터넷 홈페이지(알바몬)의 무료서비스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을 모집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3호의 단순한 ‘게시’에 해당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82조의7(인터넷광고)에 의하면 후보자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광고를 하는 때에 그 매체를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가 아닌 유튜브(인터넷언론사의 유튜브 채널을 포함함.),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터넷에 광고함에 있어 그 매체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유튜브(인터넷언론사의 유튜브 채널을 포함함.),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광고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될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일 전 90일 전에 자신의 의정활동 내용(○○○의원입니다. 성원에 힘입어 ○○사업을 유치했습니다. 앞으로도 ○○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을 소개하는 음성을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