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전국동시지방선거-질의응답

  • 강원도지사가 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담당부서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의회의장이 소속 직원 표창 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는지 여부

  • 원내대표가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 등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내 아이 놀이방을 설치하여 선거구민 등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 후보자 등이 무선 통신 서비스를 기부행위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초등학교가 학생 유치를 위한 관사를 무료로 기부행위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가 모바일 영어 학습 수강권 무료쿠폰을 발행하여 기부행위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국회의원이 정치자금으로 지인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축하화환 등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주문 제작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안심번호를 기부행위 상대방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단체장선거의 후보자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정책공약집 전송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