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파일의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녹음파일 중 후보자의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하여 인터넷·SNS·문자메시지로 게시·유포하거나 연설·대담차량에 부착된 녹화기로 송출하는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공직선거법」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그 밖의 경우에는 행위의 동기, 주체·시기·방법, 행위의 전체적인 맥락, 그 행위가 이루어진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파일의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자동차에 설치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녹음파일을 재생하는 것은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것으로 쉽게 인식된다고 볼 수 있어 행위양태에 따라 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에 위반될 것입니다.

천암함 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네티즌이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 '○○○당 찍으면 전쟁난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특정정당의 누구를 지지해야 한다.'는 글을 게재한 경우 이와 같은 표현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주관적인 의견표현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가 해당 지역의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으로부터 출마요청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을 목적으로 해당 단체장으로부터 낙후된 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하여 지역구를 맡아 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받았다는 문구를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예비후보자의 홍보물에 게재하는 것이라면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위반됩니다.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및 선거사무소 대형현수막에 원본사진에서 유력인사의 위치를 바꾼 새로운 합성사진을 작성·게재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재하는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및 정의당이 후보단일화에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통합진보당, 노동당 및 정의당의 합의에 따라 단일화된 후보자가 단일화에 참여한 정당의 명의를 밝혀 ‘야권단일후보(통합진보당, 노동당, 정의당)’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됩니다. 

특별검사라 함은 특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명된 자로서 특정 사건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 수사 및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는바, 특별검사에 임명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라는 직명을 명함에 사용하는 것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로서 선거구민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위반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선거사무소의 현수막에 후보자와 타인의 사진을 나란히 게재한 것만으로는「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본사진에서 유력인사의 위치를 바꾸어 새로운 사진을 만들고 이를 예비후보자의 홍보물·현수막에 사용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