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조례에 의하여 포상을 하는 경우에도 부상은 수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경찰서 내 자치경찰사무 담당 부서에 포상금을 제공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정당이 후보자등록 후 당선인의 결정 전 비례대표광역의원후보자 중 홀수 순위의 여성후보자를 제명하는 경우에는, 여성후보자 추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 및 후보자등록 후 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을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비례대표광역의원후보자명부에 등재된 모든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가 될 것입니다.

지방의회의장이 「지방공무원법」제79조(표창)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소속 직원에게 표창·포상하는 경우 통상적인 범위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에 부착용 확성장치 :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 초과금지. 다만,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데시벨 초과금지
 ❍ 휴대용 확성장치 : 정격출력 30와트 초과금지. 다만,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초과금지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음.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음. 다만, 녹화기는 소리의 출력 없이 화면만을 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음.

 전북일보 사외이사는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제8호의 신문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여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현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여하는 경우 단순히 당내경선 준비를 위한 경선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시기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경선사무소에 현수막·간판 등을 설치·게시하는 경우에는 경선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 경선사무소는 경선후보자로서 신분을 상실하거나 경선기간 종료 후 지체없이 폐쇄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포함)이 그 명의로 「공직선거법」제58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명절 및 석가탄신일 등에 자신의 육성이 녹음된 ARS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례적인 인사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나인박스’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전송대행업체를 통한 위탁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제59조 제3호에 따라 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ㆍ체육ㆍ관광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상시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와 무관하게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등의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로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 인사말 등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촬영이 가능한 투표 인증샷 >
 ❍ 투표함에 투입하는 장면 등을 투표소 밖에서 촬영한 투표 인증샷
 ❍ 엄지척, 브이 등 손가락으로 후보자의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
 ❍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 사진을 배경으로 촬영한 투표 인증샷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투표 인증샷을 인터넷·SNS·문자메시지로 게시·전송할 수 있습니다.

< 촬영이 불가능한 투표 인증샷 >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 촬영 금지
 ❍ 투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 및 투표지 촬영 금지
⇒ 기표소 내에서 사전투표지 및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