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박스’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전송대행업체를 통한 위탁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제59조 제3호에 따라 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의 당원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의 계획에 따라 통상적인 내용의 입당원서를 배부하면서 구두로 자신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4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를 이용하여 1대 1 또는 다수의 송·수화자가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4호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송·수화자가 스피커폰을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 하는 것은 같은 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육성이 녹음된 ARS를 이용한 전화로 선거와 무관하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인사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됩니다. 

❍ 국회의원이 ARS를 이용한 전화로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에 규정된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통한 의정활동보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것은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선전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명절 등이 아닌 때에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을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은 같은 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2호의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은 문자메시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는 때에는 프로그램 이용 여부나 수신대상자 자동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동보통신에 해당하며, 또한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프로그램 이용”과 “수신대상자 자동 선택”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도 자동동보통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문자발송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더라도 동시 수신대상자를 수동으로 선택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때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휴대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한 통상적인 문자메시지 전송 방법은 휴대전화기의 본래의 기능을 활용하는 일반화된 방법이므로 같은 법조에 따라 제한되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입후보예정자가 상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기능 중의 하나인 알림푸시 기능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가능할 것입니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 전에 명절·국경일 등을 맞아 자신의 성명이나 소속 정당의 명칭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축하·기념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공직선거법」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에 따라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면서 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4호에 따라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같은 법상 허용됩니다.

경선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당내 경선 선거인을 대상으로 구두로 경선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