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이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또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의 언론기관이 아닌 제3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채널을 통하여 생중계하거나 의정활동보고회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는 것은 같은 법상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허용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에서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영상축사를 포함함.)를 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가능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 및 경력을 게재하여 선거일 전 180일 전에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허용됩니다.

입후보예정자(저자)와 국회의원이 공동초청자가 되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초청장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다수의 일반선거구민에게 선거일 전 180일 전에 발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허용됩니다.

국회의원이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의 회갑연, 고희연 등의 축하연 및 개업식, 체육행사 등의 장소에 직·성명을 표시한 축기를 선거일 전 180일 전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4조 위반되지 아니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경선후보자가 경선홍보물을 정당이 정한 바에 따라 당원만을 대상으로 발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 저자가 선거일전 180일전에 자신의 성명·사진 등이 포함된 출판기념회 개최를 알리는 통상적인 내용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 입후보예정자인 저자가 출판기념회 초대장 이미지 파일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SNS(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으로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허용됩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기간 전에 입후보 예정선거구를 순회하면서 선거구민들을 모이게 하여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의견수렴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자신을 선전하거나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등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되어 금지됩니다.

도당 및 당원협의회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해당 도당 소속당원 및 당원협의회설치지역에 거주하는 당원을 대상으로 자신의 사진 또는 국회를 방문한 당원이나 선거구민들과 함께 찍은 단체사진이 인쇄된 의례적인 생일 축하카드를 발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 전에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근조전보를 발송하는 것은 법 제254조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허용됩니다. 다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법 제93조에 위반됩니다.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국회의원이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에게 국회의원 후원회의 명칭과 계좌번호가 게재된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제15조 및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허용됩니다. 다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공직선거법」 제93조 및 「정치자금법」 제15조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