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전국동시지방선거-질의응답

  •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통한 정당·후보자의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선거일에 선거운동과 투표참여 권유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지 여부

  • 정당·후보자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선거운동 내용과 투표참여 권유 문구와 함께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할 수 있는지 여부

  •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비후보자의 홍보물에 게재된 내용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비후보자가 현수막 등에 합성사진 게재 가능 여부

  • 선거에서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군소정당이 야권단일후보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예비후보자가 명함에 특별검사직함을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

  • 선거사무소의 현수막에 후보자와 타인의 사진을 나란히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