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 개최·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현수막 또는 포스터를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선거일 전 180일 전에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허용됩니다. 다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게시·첩부하는 때에는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제93조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자신이 행한 의정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에 따른 통상적인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을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그 행위의 시기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명의로 지역구내에 정부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설립·유치, 지하철역 개통·착공하는 등 지역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게재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가능합니다.

국회의원 등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자신의 직·성명을 표시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그 명의로 개설된 유튜브 채널의 특정 카테고리 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연하는 온라인 생중계 방송을 ‘알림’ 기능을 설정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 진행 과정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나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이 부가되는 때에는 같은 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학생회가 자체 계획과 경비로 「공직선거법」 제81조에 따라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같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정당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서 경선후보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직선거법」제57조의3 등 규정에 따른 적법한 경선운동에는 같은 법 제86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본문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홍보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각종 사회단체에 제공하는 홍보동영상에 인천광역시장이 출연하는 것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광고출연을 제한하고 있는 선거법 제86조 제7항에 위반 되어 출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신문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광고에 출연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하여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