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사진에서 유력인사의 위치를 바꾸어 새로운 사진을 만들고 이를 예비후보자의 홍보물·현수막에 사용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인 원내대표가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1항의 기부행위제한 상대방인 선거구안에 있거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하 ‘선거구민 등’이라고 함.)이 아닌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 또는 다른 정당의 지도부(당대표, 원내대표)에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정치자금으로 명절 선물을 구입하여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상 허용됩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인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소속 보좌직원 또는 원내대표 소속 전문임기제 공무원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정치자금으로 명절 선물을 구입하여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이 선거구민 등이 아닌 해당 국회의원후원회 유급사무직원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정치자금으로 명절 선물을 구입하여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후보자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 선거운동을 위한 자원봉사자, 선거사무소 방문객 등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안마의자, 어린이놀이시설 및 놀이기구를 무상 또는 통상의 금액보다 싼 값의 비용을 받고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등에 위반되어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후보자·선거사무원 또는 제3자가 무선 통신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상적인 범위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에게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를 홍보하여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제114조·제115조에 위반되어 금지됩니다. 다만, 유료로 판매하는 음료 등 상품 판매를 전제로 무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품 구매에 대한 대가의 제공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차목에 따라 같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의 이름(SSID)을 설정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에 따른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 등의 정보를 주고 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에 해당하는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시기에 관계없이 후보자의 홍보문구를 네트워크의 이름으로 설정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등학교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의 예산을 지원받아 자체사업계획에 따라 학생유치 목적의 관사를 증축하여 그 명의로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교육감 등의 명의를 밝혀 제공하거나,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및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모바일 영어학습 수강권을 기부행위 상대방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어 허용됩니다. 조례로 이를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사)한국평생교육평가원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5항 각호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하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물 등을 애플리케이션 알림 메시지를 통하여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것은 같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가능합니다.

❍ 국회의원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가 아닌 공직선거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정치자금으로 의례적인 화환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용됩니다.

❍ 국회의원이 동료의원 및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화환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기부행위 상대방인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에도 위반되어 금지됩니다.

❍ 국회의원이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규정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기념식, 정당의 창당대회에 의례적인 화환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다목에 따라 가능합니다. 또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제작한 해당 회사명의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기부행위 상대방인 가입자에게 전화번호 노출방지를 위한 안심번호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 각호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하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물 등을 애플리케이션의 알림메시지를 통하여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것은 같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38조의2에 따라 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정책공약집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전자파일을 그대로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제작·배부하면서 일부 지면에 부수적으로 소속 정당의 당원모집 및 중앙당후원회 후원 안내 문구를 게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