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NO. 12
[당내경선] 여론조사가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의 경선운동관계자의 의미,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경우 공소시효 기산일
최고관리자
2022-01-11 214
NO. 11
[당내경선]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경선후보자 중 누가 선거의 후보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선택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당내경선이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등
최고관리자
2022-01-11 277
NO. 10
[당내경선] 정당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선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국가공무원이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것을 넘어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반드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야 위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등
최고관리자
2022-01-11 242
NO. 9
[당내경선]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및 ‘당내경선의 자유’의 의미
최고관리자
2022-01-11 218
NO. 8
[당내경선]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1항, 제2항, 제57조의7의 규정 취지 및 정당이 당헌ㆍ당규에 따라 당내경선을 실시하고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정한 경우, 후보자선정과 그에 따른 후보자등록의 효력(원칙적 유효)
최고관리자
2022-01-11 222
NO. 7
[당내경선] 당내경선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떠한 기관·단체·시설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고 그 후보자가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경우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최고관리자
2022-01-11 229
NO. 6
[당내경선]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등
최고관리자
2022-01-11 221
NO. 5
[당내경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위탁받아 시행한 당내경선이나 후보자 선출 과정에 어떠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경선을 통해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입후보하여 당선된 선거가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최고관리자
2022-01-11 210
NO. 4
[당내경선]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등
최고관리자
2022-01-11 217
NO. 3
[당내경선]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에 정한 ‘당내경선의 자유’의 의미, ‘위계ㆍ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이에 단순히 ‘경선 선거인단에 등록되지 않을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등
최고관리자
2022-01-11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