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NO. 16
[선거소송 등] 공직선거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의 개념정의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 및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최고관리자
2022-01-11 374
NO. 15
[선거소송 등] 공직선거법 제224조에서 정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에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등
최고관리자
2022-01-11 239
NO. 14
[선거소송 등] 공직선거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이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에서 규정한 민중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등
최고관리자
2022-01-11 253
NO. 13
[선거소송 등] 공직선거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에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 및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당선인결정의 내용상 오류를 선거무효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최고관리자
2022-01-11 237
NO. 12
[선거소송 등] 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사무소장 내지 회계책임자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의 선거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등
최고관리자
2022-01-11 237
NO. 11
[선거소송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영장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乙, 丙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압수하여 乙, 丙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을 발견한 사안에서, 별도의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압수한 위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최고관리자
2022-01-11 248
NO. 10
[선거소송 등] 공직선거법 제168조의 입법 취지 및 투표함 봉쇄ㆍ봉인의 방법 등
최고관리자
2022-01-11 242
NO. 9
[선거소송 등] 구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규정된 ‘당해 선거’의 의미
최고관리자
2022-01-11 240
NO. 8
[선거소송 등]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공소시효 기간의 해석 및 위 단서에서 정한 ‘범인이 도피한 때’의 의미 등
최고관리자
2022-01-11 238
NO. 7
[선거소송 등]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선거범과 다른 선거범이 형법 제38조 경합범일 때, 분리하여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최고관리자
2022-01-11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