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전국동시지방선거-최신판례

[제한·금지] 공직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등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한 행위에 대하여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등
최고관리자2022-01-12
공직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ㆍ통신ㆍ잡지 등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한 경우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5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배부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3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대통령탄핵 지지자들의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가 인터넷 신문의 공직선거에 관한 기사를 복사하여 그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5조 제2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은 인터넷 미래한국신문의 기사를 복사하여 이메일에 담은 다음 이를 회원들에게 배포하였는데, 인터넷 미래한국신문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아니한 신문이고, 이메일을 전송받은 회원의 수가 3,127명에 달하며, 특히 그 기사의 내용이 공소외인 등 총선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이념적 성향에 관한 것이어서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인 사정을 알아볼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메일을 수신한 자들이 피고인과 정치적 성향이 유사하고 그 내용이 이미 공개된 것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그러한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만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를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이하 '신문·통신·잡지 등'이라고만 한다)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93조의 규율대상인 일반적인 문서·도화와 비교할 때 단순한 문서·도화의 수준을 넘어서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제호(제호), 발행인, 발행일 등을 표기하면서 일정한 격식을 갖추어 주로 정기적으로 발행되고, 통상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보도와 논평으로 구성되는 성격상, 통상방법을 벗어나 악용되는 때에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제93조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그와 같은 격식을 갖춘 신문·통신·잡지 등에 대하여는 선거에 관한 보도와 논평의 자유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특별히 통상방법으로 발행·배부하는 행위에 한하여 제93조 위반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등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한 경우에 공직선거법 제95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배부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93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인터넷신문의 선거에 관한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위반행위인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문서·도화 등을 배포·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옳고, 앞에서 지적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2005. 6. 23. 선고 2004도89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