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전국동시지방선거-최신판례

[기부행위 및 매수] 저녁식사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저녁식사 참석자로부터 저녁식사대금 상당액을 지급받았을 경우 기부행위의 성립 여부, 수인이 함께 공동으로 식사 및 향응 등의 기부행위를 제공받은 경우 그 중 1인이 제공 받은 이익의 범위 등
최고관리자2022-01-12
기부행위의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 일행 중 한 명이 저녁식사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기부행위는 이미 완료하였으므로 그 이후 저녁식사 참석자로부터 저녁식사대금 상당액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부행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수인이 함께 공동으로 식사 및 향응 등의 기부행위를 제공받았다면 그 중 1인이라 하더라도 전체 인원이 함께 받은 이익액 전체에 대해 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