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교육감선거-최신판례

하나의 회계보고서에 여러 가지 선거비용 항목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죄수(=일죄) 등
최고관리자2022-01-0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의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허위기재함으로써 성립되는데, 하나의 회계보고서에 여러 지 선거비용 항목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더라도 선거비용의 항목에 따라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하나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증빙서류 허위재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각 행위 주체, 행위 객체 등 체적인 구성요건에 있어 차이가 있고, 증빙서류 허위기재 행위가 회계보고 위기재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증빙서류 허위기재 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2017. 5. 30. 선고 2016217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