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교육감선거-최신판례

교육감 내지 교육감선거 후보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최고관리자2022-03-11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는 자로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그 선거 또한 공직선거법이 준용되는 등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의 정치활동의 핵심 징표 가운데 하나인 대의제 민주주의 실현과 관련한 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라는 점에서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천명하고 있고(31조 제4), 이에 따라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하고 있으며(6조 제1),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24조 제1), 교육감이 정당의 당원이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하도록 하고(24조의3 3), 교육감 선거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 등을 포함한 정당의 개입 내지 관여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46). 한편, 지방공무원법도 교육감(교육감은 특수경력직 지방공무원이다)에 대하여 정당 내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특정 정당의 지지 또는 반대 등 일체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3조 제1, 57, 82). 이와 같이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고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교육감의 지위에 있는 자를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주체인 이 사건 정의조항의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도 이 사건 정의조항의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지방교육자치법 제50조는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의 시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이하, ‘교육감선거후보자라고 한다)를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 내지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이하, ‘도지사선거후보자라고 한다)에 준하여 정치자금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종래 간선제로 실시되던 교육감선거가 2007. 직선제로 전환되면서 실질적으로 시도지사 선거와 유사하게 되었고(지방교육자치법 제22), 이에 따라 교육감선거후보자에게 후원회를 통하여 선거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며, 선거가 끝난 후 남은 후원금의 처분 및 반환보전된 후 남은 선거비용의 처분 등에 관한 절차를 규율할 필요에서 2010. 입법자가 특별히 지방교육자치법에 그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 교육감선거후보자는 이 사건 정의조항의 예시적 입법형식의 대전제인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핵심 징표에 의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의 조달과 투명한 관리, 국고보전이라는 입법의 효율성 내지 경제성이라는 입법기술적인 필요에 의하여 신설된 이 사건 준용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는 것에 불과하다.

  이처럼 이 사건 정의조항의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교육감 및 교육감선거후보자는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교육감이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헌법재판소 2014. 7. 24 2013헌바16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