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조합장선거-최신판례

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자체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을 위반하고 다시 그와 별도의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만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소극) 등
최고관리자2022-01-04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10. 4. 12. 법률 제10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협법이라 한다) 53조가 선거운동의 제한이란 제목 아래 금지되는 선거운동을 열거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 즉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구별 수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선거운동 중의 하나에 해당하며, 위와 같이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에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선거운동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험칙에 부합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 지구별 수협의 임원 등 선거에서 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인 등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선거인 등이 이익을 제공받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려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아울러 참작하여 보면, 구 수협법 제5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그 규정이 금지하는 이익의 제공, 약속, 승낙, 요구, 알선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선거운동을 한 것에 해당하여 구 수협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처벌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53조 제1항을 위반하고 다시 그와 별도의 선거운동을 한 경우만이 처벌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지구별 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현 조합장 이 지지하는 을 당선되게 목적으로 에게 자녀의 취업을 부탁하여 채용을 약속받음으로써 공사(公私) 직의 제공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구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을 지구별 수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사(公私)의 직의 제공을 요구할 것이라는 요건과 이와 별도로 선거운동을 한 자일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이 을 당선되게 하거나 경쟁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별도의 선거운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구 수협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2012. 9. 13. 선고 201017153 판결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