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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규정한 같은 법 제178조 제5항 본문 중 선거일까지 발생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인 ‘선거일 후’의 의미(=선거일 다음 날)
최고관리자2022-01-04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10. 4. 12. 법률 제10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산업협동조합법이라 한다) 178조 제5항 본문은 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선거범죄 중 선거일까지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는 선거일 후부터, 선거일 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 범죄행위 종료일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선거일까지 발생한 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인 선거일 후선거일 당일이 아니라 선거일 다음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우선 위 조항의 문언에 부합한다. 또한 위 조항의 입법 취지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선거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원칙적인 공소시효기간보다 짧은 공소시효를 정함으로써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여 선거로 인한 법적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고, 특히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까지 발생한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범행일이 언제지를 묻지 아니하고 선거일까지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였다가 선거일 다음 날부터 공소시효가 일괄하여 진행되도록 하려는 데 있다. 나아가 위 조항 중 괄호 안의 선거일 후선거일 다음 날 이후를 의미하는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데, 만약 위 조항 중 선거일까지 발생한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산일인 괄호 밖의 선거일 후선거일 다음 날이 아니라 선거일 당일석한다면 동일한 법률조항에서 사용된 선거일 후의 의미를 서로 달리 해석하는 모순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위 조항 중 선거일까지 발생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인 선거일 후선거일 당일이 아니라 선거일 다음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2012. 10. 11. 선고 201117404 판결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