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조합장선거-기타

후보자 또는 선거인 등 매수 및 이해유도 금지
최고관리자2022-09-23
󰊱 법규요약(§58)
 주 체 : 누구든지
제한시기 : 언제든지
주관적 목적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내 용
-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금품제공 등을 지시·권유·알선·요구하거나 금품등을 제공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 후보자등록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선거인의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을 포함)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행위

제공의 의사표시의 의미
제공의 의사표시는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성립함. 의사표시는 문서에 의하든 구술에 의하든 무방하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불문함(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바26 결정).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의 의미
구분이라 함은 소정의 금품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크게 또는 작게 몇 개로 갈라 나누는 것을 말하고, 구분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돈을 포장 또는 봉투에 넣거나 물건으로 싸거나 띠지로 감아매는 것은 물론, 몇 개의 단위로 나누어 접어 놓는 등 따로따로 배부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소지하는 것도 포함됨(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11403 판결).

󰊲 주요 위반행위 판례
조합장이 화장실 안에서 술값으로 200만원을 줄테니 이번 선거에서 날 좀 도와줘라고 말하고 조합원 상의 좌측 주머니에 현금을 제공한 행위(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 6. 13. 선고 2017고단136 판결)
후보자가 조합원의 비닐하우스 부근에서 조합원의 화물차 조수석 문을 열고 조합원에게 밥이나 한 끼 하라. 잘 부탁한다. 주변에도 말을 잘 좀 해 달라.”라며 현금 20만원(5만원권 4) 제공한 행위(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5. 21. 선고 2015고단510 판결)
후보자가 5만원권 지폐 4장씩을 반으로 접어 만든 돈묶음 3, 5만원권 지폐 2장씩을 반으로 접은 돈묶음 1개 합계 70만원을 바지주머니에 넣은 채 조합원들의 집을 호별방문하면서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금품을 운반한 행위(대구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5고단1139 판결)
조합장이 자신의 지인과 공모하여 같은 조합의 입후보예정자에게 불출마 명목으로 자신의 지인을 통해 현금 2,700만원을 전달한 행위(전주지방법원 2015. 1. 27. 선고 2014고단640 판결)
3자가 조합원의 집을 찾아가 이 계란은 내가 직접 생산한 것이니 부담 갖지 말고 받아달라. ○○○은 한우도 직접 기르고 여러 면에서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되는게 조합원들을 위해서라도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의 명함 1장과 계란 30개들이 2판을 제공하는 등 조합원 2명에게 총 16,000원 상당의 계란을 제공한 행위(전주지방법원 2010. 8. 31. 선고 2010고단1085 판결)
조합원이 선거인에게 전화를 걸어 마을 어른들에게 막걸리라도 대접하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해달라, 선거가 끝나면 선거운동 비용을 보상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금전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행위(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9. 2. 5. 2008고약10461 약식명령)
후보자의 친형이 동생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의 집을 찾아가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는 동생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인사하면서 현금 20만원을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조합원이 그 자리에서 거절하는 등 조합원에 대하여 금전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행위(울산지방법원 2007. 10. 18. 선고 2007고단1767 판결)
선임이사의 지정권한이 있고 조합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현직 조합장이 전직 조합장인 입후보예정자에게 이사직을 제공하겠다고 하고 입후보예정자가 이를 승낙한 행위(대법원 1996. 7. 12. 선고 9611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