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정치자금-주요내용

[ 정치자금법 주요 내용 ]
최고관리자2022-02-15
1. 정치자금의 정의 및 기본원칙
관련법조문 : 정치자금법 제2, 3
정치자금 이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위에 열거된 사람(정당 및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기본원칙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없음.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됨.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
정지자금법에 의하여 11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
정치자금은 50만원(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은 20만원), 선거비용은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
사적경비란?
가계에 대한 지원이나 보조,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나 대여, 사적 모임의 회비나 그에 대한 지원경비, 개인적인 여가나 취미활동을 위한 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비를 의미
부정한 용도란?
사적 경비 이외의 경우로서 정치자금의 지출목적이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를 의미
정치활동이란?
권력의 획유지를 둘러싼 투쟁과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의미
 
< 할 수 있는 사례 >
국회의원이 새해를 맞이하여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제한된 범위의 지인들에게 소속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없이 의례적인 연하장을 발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음.
단순히 저서의 출판을 축하하기 위하여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축하금품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정당선거사무소는 당해 정당의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거나 기타 정치활동을 위하여 차량·장비·물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 받아 수입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공개적으로 차입하는 경우
이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또는 법정 이자율 등 통상적인 이자율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됨.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등이 후원회를 통해 기부받은 정치자금을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국회의원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경우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후보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정치활동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면서 발생한 위약금(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말함)을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행위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중에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으며, 국회 선택적복지제도 보험금 청구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을 국회의원 개인 통장으로 수령하여 개인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함.

< 할 수 없는 사례 >
개인이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정치자금을 직접 기부하는 행위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이를 지정권자가 기부받은 날로부터 30(30일 전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 이내에 기부받은 후원금과 기부자 인적사항을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봄.
당직자경선 기탁금은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정치자금에 해당되므로 그 비용을 당원들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기부하는 것은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비용 등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비례대표후보자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입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47조의 2에 따라 후보자 등이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당비를 납부하는 외에 정당 등에 채무의 변제, 대여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제공한 때에는 정당이 툭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으로 간주됨.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선거사무소의 전기요금 연체료,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등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행위
국회의원이 동료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으로 지역특산물을 제공하거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벌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행위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기부하는 경우 1120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수표·계좌입금 등 실명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부하는 행위
 
2. 후원회 등록 등
관련법조문 : 정치자금법 제6, 7, 8, 9
후원회 지정권자(전국동시지방선거 중심으로)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후원회의 대표자는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
후원회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안내 받으면, 편리하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음.
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급사무원수는 2명을 초과할 수 없음.
 
3. 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관련법조문 : 정치자금법 제10, 11
후원회는 등록한 후 후원인(회원과 회원이 아닌 자를 말함. 이하 같음)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여 이를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함.
후원회는 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 외의 차입금 등 금품은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할 수 없음.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 후원회 : 1천만원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후원회 : 각각1천만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합하여 1천만원
중앙당후원회 : 500만원(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가 중앙당후원회로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하여 500만원)
국회의원후원회 : 500만원(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 국회의원후원회의 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합하여 500만원)
국회의원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후원회 : 각각 500만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합하여 500만원. 이하 같음.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후원회 : 각각 500만원
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후원회 : 각각 500만원
후원인은 1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으로 기부 가능
 
4. 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관련법조문 : 정치자금법 제12, 13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전년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금액을 포함함)?
중앙당후원회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을 합하여 50억원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예비후보자후원회와 후보자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예비후보자후원회와 후보자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후원회가 해당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과 같은 금액임.
후보자를 선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및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는 2022년도에는 다음과 같이 연간 모금 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 기부할 수 있음.
중앙당후원회 : 100억원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 3억원
 
5. 후원금 모금·고지 방법 등
관련법조문 : 정치자금법 제14, 15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방법
우편·통신(전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을 말함)에 의한 모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신용카드·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
그 밖에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후원금 모금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음.
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광고[(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음.]
후원회는 회원모집 또는 후원금 모금을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후원회명, 후원금 모금의 목적, 기부처, 기부방법, 해당 후원회지정권자의 사진·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한함경력·업적·공약과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알릴 수 있음. 다만, 다른 정당·후보자(공직선거의 후보자를 말하며, 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및 당대표경선후보자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할 수 없음.
 
[규칙이 정하고 있는 후원금·회원의 모집 등의 고지방법]
1. 후원회
.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하는 경우 제외)
. 전자우편
. 전화자동응답장치
. 인터넷홈페이지
. 안내장(지로용지 포함) 발송
2.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 정당의 기관지, 당사게시선전물 또는 정강·정책의 광고물·홍보물, 그 밖에 정당이 발행하는 간행물
. 공직선거법7장에서 정한 해당 선거의 선거운동방법
3. 중앙당 외의 후원회지정권자
. 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 공직선거법7장에서 정한 해당 선거의 선거운동방법
. 공직선거법1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의정활동보고
. 공직선거법57조의3 또는 해당 정당이 당헌 등에서 정한 당내경선운동방법
4. 다음 각 목의 자가 의례적으로 교부하는 명함
. 후원회의 대표자와 회계책임자 및 유급사무직원
. 후원회의 지정권자와 그의 회계책임자
. 정당의 간부(··군단위의 책임자 포함)와 유급사무직원
.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 및 비서
5.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후원금 기부의 고지·안내
6.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안내장의 규격·발송통수 및 발송방법]
1. 규격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1매 이내
2. 봉투 게재사항
안내장의 봉투에는 발송근거("이 안내장은 정치자금법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 모금을 위하여 발송하는 것입니다"라는 문구를 말함.)와 발송하는 후원회의 명칭을 게재
3. 발송통수
. 중앙당, 국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및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후원회
발송통수를 제한하지 아니함.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목에 따르고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선거일까지 이를 발송할 수 없음.
.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
·도별 2만통 이내(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인인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시·도별 2만통 이내)
.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 및 자치구··군의 장후보자등후원회
3천통 이내(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 및 자치구··군의 장후보자등후원회는 각각 합하여 3천통 이내)
. ·도지사후보자등후원회
2만통 이내(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시·도지사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2만통 이내)
. 지역구시·도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
1천통 이내(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역구시·도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1천통 이내)
. 지역구자치구··군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
5백통 이내(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역구자치구··군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5백통 이내)
5. 발송방법
안내장은 우편발송 외에도 당해 후원회의 사무소·지정권자의 사무소에 비치하여 방문객에게 배부하거나 해당 지정권자의 의정활동보고회와 소속정당의 당원집회에서 참석자에게 배부할 수 있으며, 발송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안내장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준하여 배부근거와 후원회의 명칭을 안내장에 게재하여야 함.
후원회는 신문, 정기간행물을 이용하여 분기별 4회 이내에서 후원금의 모금과 회원의 모집 등을 위하여 후원회지정권자의 사진·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한함경력·업적·공약과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음.(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이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4회 이내)
광고의 규격
1. 신문광고는 길이 17센티미터 너비 18. 5센티미터 이내
2. 1호 외의 광고는 당해 정기간행물의 2면 이내
 
6.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등
관련법조문 : 정치자금법 제34, 36
회계책임자 선임 신고 등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 1인을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 지체없이 관할 선관위에 서면 신고
1. 정당(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정책연구소 및 정당선거사무소 포함)의 대표 자
2. 후원회의 대표자
3.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4.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5.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선임하는 우를 말함.). 이 경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선임권자가 되며, 그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는 각각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겸함.
6. 선거연락소장(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에 한함)
누구든지 2 이상의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음.
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은 회계책임자를 겸할 수 있음.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음. 다만, 다음의 해당하는 사람은 정치자금을 지출할 수 있음.
회계책임자로부터 지출의 대강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계사무보조자(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함)가 지출하는 경우
회계책임자의 관리·통제에 따라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신용카드·체크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출하는 경우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함. 이 경우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1개만을 사용하여야 하고, 수입용 예금계좌는 제한되지 아니하므로 2개 이상 사용할 수 있음.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실비는 당해 선거사무장 등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함.
후원회를 둔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을 후원회 등록 전에 지출의 원인이 발생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음. 다만, 직선거법7장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같은 법 제59조제3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같은 법 제60조의4에 따른 예비후보자공약집은 제외)을 위한 경우에는 가능함.
 
< 할 수 있는 사례 >
회계책임자 선임권자(후보자·예비후보자 등)가 회계책임자의 관리·통제 아래 정치자금 지출을 위해 신고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신용카드로 정치자금(선거비용 포함)을 지출하는 행위
회계책임자가 직접 지출원인행위를 한 다음 그에 따른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회계무보조자에게 주어 인터넷뱅킹을 통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에서 해당 증빙서류에 기재된 대로 송금하도록 한 행위
경선후보자후원회 등록 전에 경선후보자가 경선기탁금을 차입금을 통해 지출하고, 원회 등록 후 기부받은 후원금으로 그 차입금과 이자를 변제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후원회를 둔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후원회 등록 전 지출의 원인이 발생한 여론조사비용을 후원회로 기부 받은 후원금으로 지출하는 행위
회계책임자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의 수당·실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행위
3자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수행차량(유지지 포함)을 무상제공하거나, 차량운전자 및 경호원 인건비를 부담하는 행위
 
7. 정치자금 기부 제한
관련법조문 : 정치자금법 제31, 32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음.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와 교육감을 선출하는 일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과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일
- 국가·공공단체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법인
-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을 받는 법인
- 정부가 지급보증 또는 투자한 법인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 할 수 없는 사례 >
공직선거에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등과 관련하여 당비 또는 특별당비를 납부하는 행위
정당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행위
공무원이 직접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행위
 
8.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정치자금 공개차입
정치자금 공개차입(펀드 등)’의 개념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차입방식으로 차입금을 받아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후 보전비용 등을 통하여 원금과 통상적인 이자를 붙여 상환하는 방식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또는 법정이자율 등 통상적인 이자율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이율로 차입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됨.
 
< 할 수 있는 사례 >
예비후보자가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비후보자의 홈페이지에 당원 및 팬카페 회원으로부터 차입금의 일시·금액 및 대여자의 성명·주소 기타 명세서를 기재하고 원금보장 및 확정이율을 약속하고 공개 차입하는 행위
후보자가 정치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후 후원회로부터 기부 받은 정치자금으로 변제하는 행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없이 개인자격으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또는 법정이자율 등 통상적인 이자율에 따라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예비)후보자에게 대여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특정인을 공직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조건으로 정치자금을 차입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