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정치자금-질의응답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대전광역시장선거 예비후보자가 당내경선에서 탈락한 후 대전서구청장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지출한 선거비용을 대전서구청장선거 선거비용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방법으로 후원금 기부를 안내할 수 있는지 여부

  • 후원회사무소 간판에 후원회지정권자의 사진·학력·경력·업적·공약과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

  • (예비)후보자가 선거관련 업체에 정책·공약개발을 위한 컨설팅 등을 의뢰하고, 이에 소요된 경비를 지출한 경우 보전대상 선거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는 지인 등으로부터 축하금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국회의원의 직계가족이 국회의원을 후원할 경우 후원회를 통하여야만 후원이 가능한지 여부

  • 정치자금으로 출판기념회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 지출과 책 판매수입의 회계처리 방법은?

  • 후보자 또는 선거구민이 후보자의 사진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긍정적인 이미지를 NFT로 제작하여 온·오프라인 경매 행사를 개최하고 그 수익금을 판매자 명의로 기부가 가능한지 여부

  • 청소, 운전, 차 대접 등 단순노무자에게 지급한 인부임이 선거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선거벽보 등 부착용 자동차 기사 인건비가 선거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