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이 개인 경비로 자신의 저서를 제작하여 독립서점에 납품하거나, 크라우드 펀딩사이트를 이용하여 도서 판매대금을 선입금 받은 후 국회의원의 저서를 제작하여 구매자들에게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 다만, 귀문의 서적을 당해 선거구의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통상적인 가격보다 싼 값에 판매하거나 무료로 배부하는 경우에는 행위 주체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또한, 정치활동을 위하여 귀문의 서적을 통상적인 가격보다 비싼 값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 및 제45조에 위반될 것이며, 귀문의 서적 출판·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을 각 선거구의 인구수 비율(기초자치단체 인구수/광역자치단체 인구수)로 산정하여 후보자로 등록한 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선거비용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홈페이지,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공직선거법」상 가능한 선거운동방법으로 후원금 기부를 안내하는 문구(금융노조 출신 민주통합당 영등포갑 국회의원○○○을 후원해 주십시오. 1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는 국민은행 000-000-000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조합 위원장 올림)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45조 제2항에 따라 후원회사무소에 통상적인 간판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후원회사무소 간판에 후원회지정권자의 사진·학력·경력·업적·공약과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것은 후원회지정권자인 당해 후보자를 선전하는 내용에 해당될 것이므로 행위 시기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정책·공약개발 등 컨설팅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해당하고, 보전대상 선거비용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는 지인 등이 단순히 저서의 출판을 축하하기 위하여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축하금품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국회의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것은 같은 법 제2조 및 제4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기부받는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의 친족인 경우에는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기부할 수 있습니다.

   판매를 위한 저작물 출판에 소요되는 경비(출판기념회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함)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그 판매 수입금은 정치자금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NFT 제작·판매에 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 또는 선거구민이 후보자와 관련된 NFT를 제작하여 사인의 지위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및 「정치자금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후보자가 NFT 제작·판매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사적 경비 지출에 해당하여「정치자금법」제2조 제3항, 제47조 제1항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 NFT 판매 홍보활동에 대하여
    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관련 NFT 판매 및 경매행사를 위한 광고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법 제59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 NFT 경매행사에 대하여
    선거와 무관하게 NFT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온·오프라인 경매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선거구민이 개최하는 NFT 경매행사에 후보자가 의례적인 범위에서 참석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 NFT 판매 수익금 기부에 대하여
    후보자는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구호적·자선적 행위)에 따라 기부하는 등 법상 기부행위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기부하여야 할 것이며, 선거구민이 후보자와 관련한 NFT 판매 수익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기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거사무소 청소, 차 대접, 운전, 심부름 등 실제노무에 종사한 단순노무자에게 지급한 인부임은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후보자와 같이 다니는 자의 식사비용은 제3자가 후보자나 그 수행원과 통모함이 없이 제공한 경우라도 이는 후보자와 그 수행하는 자가 직접 소비한 것이므로 선거비용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