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제91조 제4항에 따라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마다 5대 이내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영경비는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영경비는 차량 임차비·유류비·기사인건비·수리비 등 그 자동차를 운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9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그 역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차목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 역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범위를 벗어나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사례금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113조에 위반되어 금지됩니다.

후보자의 방송연설 시연에 소요되는 비용을 역무 등의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차목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같은 법 제120조에 따라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며, 또한 보전비용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로고송 및 성우녹음 제작업체가 전문성우의 음성으로 후보자의 공약·경력 등을 안내·설명하는 방법으로 제작한 녹음물을 「공직선거법」 제79조 제10항에 따라 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여 방송하거나, 그 녹음기·녹화기를 연결한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방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문성우의 역무제공에 대한 통상적 인건비, 녹음실 사용료 등 녹음에 소요되는 제작비는 보전대상인 선거비용에 해당합니다.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특정 선거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 포함.)를 제작하거나 업데이트한 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에 포함하여 「정치자금법」 제40조에 따라 회계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비후보자등록 전에 선거운동이 아닌 일반적인 활동 등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 포함) 제작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회계보고사항이 아닙니다. 예비후보자등록 이후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를 업데이트한 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에 포함하여 「정치자금법」 제40조에 따라 회계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71조에 따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명하는 연설원이 방송연설을 함에 있어 방송연설의 기획을 기획사에 의뢰하여 통상적인 거래가격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는 기획비용은 보전대상인 선거비용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나  방송연설 기획비용이 통상적인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하게 비싸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같은 법 제122조의2(선거비용 보전 등) 제2항에 의하여 보전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보전하지 아니합니다.

‘가’업체가 물품을 납품하지 않아 ‘나’업체로부터 티셔츠와 모자를 구입하여 선거운동에 사용하던 중 ‘가’업체가 뒤늦게 물품을 납품하여온 경우 ‘가’업체에 이미 지급한 구입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나’업체로부터 구입한 티셔츠와 모자를 선거운동에 사용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가’업체의 물품은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못함.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사용하는 상가의 입점자대표자 협의회가 별도로 현수막이 부착된 건물 외벽면에 대한 사용료를 요구한 바, 이를 기부행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통상적인 가격 범위 안에서 정당한 사용료를 지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합니다.

 「공직선거법」 제61조 제6항 및 제91조 제4항에 따라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와 자동차에 선거벽보를 첩부하는 경우 야간에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벽보에 별도의 형광설비를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 경우 그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에는 해당될 것이나, 보전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후보자등록기간중과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선거운동과 선거비용에 관한 한 예비후보자와 다를 바 없으므로,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이 보전비용이 아니므로 후보자등록기간중과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후보자의 선거비용도 보전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낙선하였다 하더라도 장차 임기만료 등 후원회의 해산사유가 발생하기 전에는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출이 허용되는 정치활동의 목적은 국회의원 재직시간 동안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국회의원 임기만료 후의 정치활동을 위한 것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