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무소에서 착오로 전기요금 고지서 등을 납부기한 전에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지 않아 연체료가 발생하는 경우 그 연체료는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므로 국회의원이 연체료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의 지출에 해당하여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 제3항에 위반되어 지출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면서 발생한 위약금(「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말함.)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제한되지 아니하므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정당이 다른 정당으로부터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또는 법정이자율 등 통상적인 이자율에 따라 정치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국고보조금은 같은 법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에 따른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다른 정당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 「공직선거관리규칙」제47조의2 제1호 라목에 따른 정당의 업무용 자동차에 중앙당후원회명 및 후원계좌를 게재하여 운행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정당활동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행정대집행비용납부명령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관련된 소송비용은 소송의 결과에 불문하고 정당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또는 국고보조금 외 정당의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후원회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외온라인 결제시스템인 페이팔(Paypal)을 이용하여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정치자금법」상 허용됩니다. 

당원협의회의 대표자가 정당의 계획하에 정당의 경비로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근조기를 제작하여 선거구민의 조사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의 조사에 이를 게시할 수 없습니다.

❍ 소속 직원(외국인 직원 제외)이 자발적인 뜻에 따라 자신의 정당한 급여에서 후원금을 공제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수임자(「정치자금법」제16조에 따라 후원회로부터 정치자금의 모금을 위임받은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 또는 후원회에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온 때에, 회사가 그에 따라 단순히 그 후원금을 수임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그 수임자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이체하거나, 「정치자금법」제34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후원회의 예금계좌로 보내지는 지로로 송금하여 주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허용됩니다. 다만, 1회 120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공제하는 직원의 경우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현금으로 전달할 수 없고, 계좌이체나 지로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합니다.

❍ 수임자가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에 의한 방법으로 모금한 후원금을 후원회에 인계하는 경우, 그 후원금을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다가 후원회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임자는 후원금을 모금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정치자금영수증 원부와 후원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및 후원금을 인계하여야 합니다.

 중앙당후원회가 그 사무소와 연락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 전화기를 설치하고 사람을 고용하여 후원금 모금을 고지·안내하는 것은 중앙당후원회의 사무소와 연락소 설치 개수를 제한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9조(후원회의 사무소 등) 제1항에 위반되어 설치할 수 없으며,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후원금에서 지출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조(기본원칙) 제3항에도 위반되어 금지됩니다.

후원회의 계획과 경비로 그 수입계좌와 연계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정치자금법」 제16조(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에 따라 해당 후원회가 후원금 모금을 위임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신용카드 단말기를 휴대하도록 하여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은 후원회가 직접 후원금을 모금하는 행위에 해당할 것이므로 「정치자금법」 제14조(후원금 모금방법)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 정치자금영수증은 후원회가 같은 법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에 따라 해당 후원회 계좌에 후원금이 입금된 날짜를 기준으로 발행·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