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장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SNS를 통해 불특정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특정정당의 중앙당후원회에 후원금기부를 권유하는 것은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조·제60조·제85조,「정치자금법」 제15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광고)에 위반될 것입니다.

❍ 후원회를 둔 중앙당은 「정치자금법」 제15조 및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19조에 따라 정당(시·도당을 포함함. 이하 같음.)의 기관지, 당사게시 선전물, 정강·정책 홍보물 그 밖에 정당이 발행하는 간행물을 이용하여 오른쪽과 같은 내용【정의당중앙당후원회 모금안내, 계좌번호:농협000-0000-0000, 문의전화 070-4444-4444, 홈페이지 www.000000.com】으로 후원금 모금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90조·제93조·제254조 등 각종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부가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 후원회를 둔 중앙당이 자당의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SNS 포함), 또는 웹자보(시·도당웹자보를 포함함.)를 통하여 후원계좌 등 후원금 모금을 알리는 내용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 후원금 모금을 위한 광고는 중앙당후원회가 「정치자금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신문 및 정기간행물에 할 수 있으므로 텔레비전·라디오광고를 하는 것은 같은 법 제15조 및 제45조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70조(방송광고)에 따른 선거운동을 위한 텔레비전·라디오방송광고에 후원금 모금관련 내용을 부수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제한되지 아니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 중앙당후원회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없이 팸플릿 등 인쇄물·현수막·입간판·티셔츠를 배부·게시·설치·착용하는 방법으로 후원계좌 등 후원금 모금을 안내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위반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위반 되지 아니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145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6조에 따라 중앙당후원회의 사무소·연락소에 달 수 있는 간판은 해당사무소·연락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 「정치자금법」 제10조(후원금의 모금·기부)  및 제14조(후원금 모금방법)에 따라 누구든지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 할 수 없습니다.

후원회의 지정권자인 국회의원이 후원금 모금을 위하여 의례적으로 교부하는 명함에 후원금 모금을 위한 사항을 게재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제15조 제1항·제5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1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명함에 해당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참여하는 ‘국회의원 축구연맹’에 해당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납부하는 회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 「정치자금법」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제2항 단서의 선거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선거비용 보전청구서, 선거비용 보전지급액 결정조서 및 그 첨부서류인 세부공제내역은 같은 조항의 열람기간이 아닌 때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 국회의원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를 합하여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입을 제공한 자의 인적사항과 금액을 「정치자금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합니다.

❍ 국회의원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의 경조사에 일정기간 게시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축기나 근조기를 제작하고 이를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배송하는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가 의례적으로 교부하는 명함에 후원금 모금을 위하여 후원회지정권자인 국회의원의 사진과 후원금 모금 계좌를 게재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제15조 제1항·제5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19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라 허용됩니다.

공무원이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또는 법정이자율 등 통상적인 이자율에 따라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 이하 같음.)에게 대여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또는 법정이자율 등 통상적인 이자율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비용은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보아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이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형의 경중을 불문하고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보아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변호사 선임비용은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국회의원이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의 인사에게 발송하는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단순히 국회의원후원회의 명칭과 계좌번호를 게재하는 것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