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자료실-기타

[선거법강의] 개정판(제2판) 출간
윤상화 변호사2024-06-07
[제2판 서문]

 지난 2021. 3. 본서를 처음 선보인 이후,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재보궐 선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등 각종 선거가 있었다.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많은 선거 관련 판례라 누적되었고, 헌법재판소는 다수의 선거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또한 몇 차례 개정이 있었다.

 그간 선거법 전반에 누적된 변화들을 정리하고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본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2024. 3. 이용복, 윤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