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지사가 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담당부서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대전광역시장선거 예비후보자가 당내경선에서 탈락한 후 대전서구청장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지출한 선거비용을 대전서구청장선거 선거비용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정당이 후보자등록 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례대표광역의원후보자 중 홀수 순위(1번)의 여성후보자를 제명할 경우 모든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

지방의회의장이 소속 직원 표창 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는지 여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 사용하는 확성장치의 소음기준과 사용시간의 제한이 있는지 여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가 아닌 것에 한정) 개최 금지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제2호 중‘그 밖의 표시물 착용’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의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그 밖의 광고물 설치·진열·게시’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제2호 중 ‘그 밖의 표시물 착용’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조합원들에게 “현 조합장의 억대 연봉???”, “매년 5,000만 원을 조합원의 복지기금으로 내놓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선거공보물과 소형인쇄물을 작성ㆍ발송한 행위가,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1항에서 금하고 있는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