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전국동시지방선거-질의응답

  • 대통령선거에 있어 현수막·피켓 관련 중앙선관위 법규운용 기준

  • 언론기관의 특정 후보자 지지선언 성명서 발표, 보도자료 배부 등이 가능한지 여부

  • 후보자가 등장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하여 방송광고 또는 방송연설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후보자등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 후보자가 등장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녹화기로 상영할 수 있는지 여부

  • 선거운동 목적으로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이하 ‘후보자 등’이라 함.)의 팁페이크 영상을 선거운동에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후보자가 등장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후보자 욕설 녹음파일 원본 또는 편집본을 유포하는 것이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개인이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지역 일대를 순회하면서 자동차에 설치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파일의 원본을 재생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경선후보자인 예비후보자가 당내경선 기간 중 경선 후보자를 사퇴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2항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시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