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NO. 43
[제한·금지]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 광고, 문서·도화 첩부·게시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최고관리자
2022-07-26 246
NO. 42
[제한·금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가 아닌 것에 한정) 개최 금지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최고관리자
2022-07-26 281
NO. 41
[제한·금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제2호 중‘그 밖의 표시물 착용’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최고관리자
2022-07-25 352
NO. 40
[제한·금지]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의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최고관리자
2022-07-25 757
NO. 39
[제한·금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그 밖의 광고물 설치·진열·게시’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제2호 중 ‘그 밖의 표시물 착용’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최고관리자
2022-07-25 214
NO. 38
[제한·금지] 당원의 당비 납부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나 후보예정자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정한 기부행위제한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
최고관리자
2022-01-11 230
NO. 37
[제한·금지] 선거구호인 "강한 여당, 젊은 □□, 준비된 군수", "□□군수 예비후보 A라고 기재된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최고관리자
2022-01-12 324
NO. 36
[제한·금지] 페이스북 ‘공유방식’기능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홍보
최고관리자
2022-01-11 248
NO. 35
[제한·금지]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와 범위, 공무원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이유 등
최고관리자
2022-01-11 230
NO. 34
[제한·금지]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위반하여 선전물을 게시한 행위 등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 금지 대상이 되는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여야 위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최고관리자
2022-01-11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