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NO. 56
[제한·금지]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가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등
최고관리자
2022-01-11 234
NO. 55
[제한·금지]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에 정한 호별방문죄의 성립요건, 호별방문죄에서 각 집의 방문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등
최고관리자
2022-01-11 239
NO. 54
[제한·금지]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5호, 제14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창당대회 등 개최제한 위반 행위의 요건 등
최고관리자
2022-01-11 215
NO. 53
[제한·금지] 군수가 예비후보자등록 당일 소속 직원과의 오찬 모임에서 한 발언이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최고관리자
2022-01-11 216
NO. 52
[제한·금지] 어떤 단체 등이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9조 제1항 본문의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제89조 제2항이 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의미 등
최고관리자
2022-01-11 235
NO. 51
[제한·금지] 어떤 행위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등
최고관리자
2022-01-11 215
NO. 50
[제한·금지]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의정보고서를 제작ㆍ배부한 경우,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적극) 등
최고관리자
2022-01-11 242
NO. 49
[제한·금지] 공직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등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한 행위에 대하여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등
최고관리자
2022-01-12 318
NO. 48
[제한·금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5조 제1항에 정한 ‘신문ㆍ통신ㆍ잡지 또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의 범위, 제87조 단서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단체가 인쇄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한계 등
최고관리자
2022-01-12 354
NO. 47
[제한·금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5조 제1항에 의하여 배부가 허용되는 ‘신문ㆍ통신ㆍ잡지 또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의 의미 등
최고관리자
2022-01-11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