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NO. 76
[제한·금지] 선거구호인 "강한 여당, 젊은 □□, 준비된 군수", "□□군수 예비후보 A라고 기재된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최고관리자
2022-01-12 324
NO. 75
[제한·금지] 페이스북 ‘공유방식’기능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홍보
최고관리자
2022-01-11 248
NO. 74
[제한·금지]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와 범위, 공무원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이유 등
최고관리자
2022-01-11 230
NO. 73
[제한·금지]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위반하여 선전물을 게시한 행위 등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 금지 대상이 되는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여야 위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최고관리자
2022-01-11 232
NO. 72
[제한·금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에서 정한 제한을 어겨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한 행위가 선거운동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에서 정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최고관리자
2022-01-11 263
NO. 71
[제한·금지]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의 ‘공무원’에 지방의회의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최고관리자
2022-01-11 215
NO. 70
[제한·금지]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게시물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 링크를 하는 행위가 게시물의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이러한 법리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링크 글을 기재함으로써 수신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하면 링크된 게시물에 연결되도록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등
최고관리자
2022-01-11 226
NO. 69
[제한·금지]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에서 유사기관의 설치 등을 금지하는 취지 및 어떠한 기관 등이 위 금지규정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유사기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관 등의 설립목적인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최고관리자
2022-01-11 220
NO. 68
[제한·금지]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의 의미 및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최고관리자
2022-01-11 217
NO. 67
[제한·금지]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에서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 설립 내지 설치를 금지하는 ‘사조직’의 의미 등
최고관리자
2022-01-11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