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56

[제한·금지]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 광고, 문서·도화 첩부·게시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NO. 155

[제한·금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가 아닌 것에 한정) 개최 금지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NO. 154

[제한·금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제2호 중‘그 밖의 표시물 착용’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NO. 153

[제한·금지]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의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NO. 152

[제한·금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그 밖의 광고물 설치·진열·게시’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제2호 중 ‘그 밖의 표시물 착용’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NO. 151

[선거소송 등] 공직선거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의 개념정의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 및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NO. 150

[선거소송 등] 공직선거법 제224조에서 정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에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등

NO. 149

[선거소송 등] 공직선거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이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에서 규정한 민중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등

NO. 148

[선거소송 등] 공직선거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에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 및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당선인결정의 내용상 오류를 선거무효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NO. 147

[선거소송 등] 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사무소장 내지 회계책임자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의 선거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