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1일 시행 이후의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제2항 및 제14조의2(강사)에 따라 임용되어 ‘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제2항 제1호에 따른 ‘교원’ 근무 경력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2019년 8월 1일 전에 구「고등교육법」 제17조(겸임교원 등)에 따라 ‘시간강사’로 임용(2019년 8월 1일 이후에 근무하는 경우 포함)되어 근무한 경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교원’ 근무 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사립학교 교원·미성년자 등이 교육감선거 후보자단일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한시적인 단체(이하 ‘추진위’이라 함.)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사적 지위에서 단일화 투표 등 해당 추진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단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없이 추진회의 회원모집 사실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의 홈페이지에 추진위 회원을 모집하는 내용을 공지하거나 단체 회원에게 메일 및 문자를 통해 알리거나, 추진위에서 보낸 회원 모집용 배너 또는 안내문을 공무원(또는 교사)이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또는 페이스북 등의 SNS에 단순히 알리는 것만으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 추진위가 단일화 후보자로 참여한 사람을 초청하여 그들의 철학, 교육관, 신변에 관한 이야기 등 내부 경선을 위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는 것은 대담·토론회에 해당되어 시기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에서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되어 이를 개최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추진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과 방법으로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60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선거운동정보를 게시·전송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제한되지 아니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 정보의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에 이르지 아니하여야 할 것입니다. 

❍ 추진위가 단일화에 후보자로 참여한 사람이나 단일화 결과를 알리기 위하여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거나 단일화 후보자가 참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제한되지 아니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함.)의 지지를 권유·호소하는 행위가 수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시간강사 또는 초빙교수로 근무한 경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후보자가 자신의 경력 중 ‘박근혜 한나라당 대통령경선후보 교육특보’를 명함 등의 홍보물에 사용하는 것은 실제 당원여부와 관련 없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에 위반되어 경력으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 정당의 대표자·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이거나 당원(이하 “당원 등”이라 함.)인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때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당원 등인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부터 지지·추천 받고 있음을 표방하거나,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명함 및 홍보물에 당원 등인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때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함에 학생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됩니다.

교육청이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훈·포장 전수 시 해당 교육청의 명의로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교육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교육청 자체 계획에 따라 도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고 채택된 제안자에 대하여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표창하거나 상금을 수여하는 것은 역무에 대한 대가제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차목에 따라 허용됩니다. 이 경우 해당 교육감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여할 수 없습니다.

❍ 교육감후보자가 선거홍보물(현수막, 명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벽보 등)에 특정 색상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그 색상의 표현방법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지지·추천받음을 표방하는 정도에 이르는 때에는 같은 규정에 위반될 것이며, 구체적으로 특정 색상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방법이 특정 정당소속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의 표현방법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 외견상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같은 법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표방에 해당될 것입니다.

❍ 점퍼의 색상과 디자인이 특정 정당소속 후보자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때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에 위반됩니다.

❍ 교육감 후보자는 교육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정 정당 또는 정당소속 후보자의 정책 중 교육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찬성·반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정당이나 정당소속 후보자를 지지·반대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