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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법강의] 소개
최고관리자2023-01-19
<서문>
 

선거관리위원회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중앙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조합장, 중앙회장, 이사장, 추진위원장 등에 대한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약칭 : 위탁선거법)은 이들 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선거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위탁선거법은 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제정된 이래 2차례 걸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등 많은 위탁선거에 적용되어 왔으나, 그에 관한 주석서나 해설서가 없어 통일적인 법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책은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위탁선거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선거 전반을 다루었다. 지금까지 축적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나타난 각종 이론과 사례를 바탕으로 각 조문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법 시행이 오래지 않아 축적된 판례가 없는 부분은 공직선거법에 관한 판례와 법리를 원용하였다. 위탁선거법의 전체 조문에 대하여 각 부분별로 나누어 상술하면서,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위탁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함께 기술하였다.
이 책을 통하여 위탁선거 실무자나 출마자 등 위탁선거 관련자들에게 위탁선거법의 이해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022. 9.
이용복


위탁선거법강의

목차
1장 위탁선거제도 일반

2장 공공단체등의 조합장 등의 선출방법
1절 의무위탁단체의 조합장 등의 선출방법
2절 임의위탁단체의 임원 선출방법

3장 위탁선거의 선거권자
1절 의무위탁선거의 선거권자
2절 임의위탁선거의 선거권자

4장 위탁선거의 피선거권자
1절 의무위탁선거의 피선거권자
2절 임의위탁선거의 피선거권자

5장 위탁선거의 선거인, 선거인명부, 선거일 및 선거기간
1절 위탁선거의 선거인
2절 위탁선거의 선거인명부
3절 위탁선거의 선거일 및 선거기간

6장 위탁선거의 후보자
1절 위탁선거의 예비후보자
2절 위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3절 위탁선거의 후보자

7장 위탁선거의 선거운동
1절 총설
2절 위탁선거의 선거운동의 주체
3절 위탁선거의 선거운동기간
4절 위탁선거의 선거운동방법
5절 위탁선거의 기부행위 제한

8장 위탁선거의 투표 및 개표
1절 위탁선거의 투표
2절 위탁선거의 개표
3절 동시조합장선거의 특례 및 전자투·개표
4절 투표의 효력

9장 위탁선거의 당선인

10장 위탁선거의 선거관리경비

11장 재선거보궐선거 및 연기된 선거

12장 위탁선거에 관한 쟁송

13장 위탁선거의 특별형사소송절차

14장 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15장 위탁선거의 벌칙
1절 위탁선거법 10장 벌칙의 적용제외
2절 매수 및 이해유도죄
3절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 등 비방죄
4절 투표에 관한 죄
5절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16장 위탁선거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