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선거센터

후보자 또는 선거인 등 매수 및 이해유도 금지

최고관리자2022-09-22

󰊱 법규요약(법 §58, 규정 §32)


	❍ 주 체 : 누구든지 ❍ 제한시기 : 언제든지 ❍ 주관적 목적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 내 용 -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금품제공 등을 지시·권유·알선·요구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 후보자등록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 등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행위 ❍ 벌 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례예시

위법으로 본 판례

 후보자가 선거인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현금 100만원을 건내 준 행위 및 이를 제공 받은 행위(대구지방법원 2010. 4. 6.선고 2010고단773 판결)
 후보자의 친형이 동생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의 집을 찾아가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는 동생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인사하면서 금전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행위(울산지방법원 2007. 10. 18.선고 2007고단1767 판결)
 후보자가 조합원의 가족인 친동생에게 조합장선거에서 도와달라는 취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광주지방법원 2008. 8. 28.선고 2008고정442 판결)
 마을회관 앞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상의 주머니에 접혀진 5만원권 지폐 72장 한 묶음, 왼쪽 하의 주머니에 접혀진 5만원권 지폐 1장, 오른쪽 하의 주머니에 접혀진 5만원권 지폐 5장 한 묶음 등을 각 소지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동함으로써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구분된 형태의 돈을 운반한 행위(대법원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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